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01권한·관할

집행위원회는 법안을 제안하는 기관이면서 가장 큰 플랫폼의 DSA 의무도 직접 감독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의 행정부로, 새 법과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을 감독하며 EU 예산을 관리합니다.¹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집행위원회가 각국 디지털서비스조정관과 함께 집행하며, 가장 큰 플랫폼과 검색엔진의 추가 의무는 집행위원회가 주로 감독합니다.² EU 안 월 이용자가 4,500만 명을 넘는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되고, 지정되면 4개월 안에 DSA 를 지켜야 합니다.^3,8

02조치 히스토리

2023년 5월에는 EU 합병 규정에 따라 인수가 승인됐고, 2025년 3월에는 CPC 네트워크가 가상화폐 원칙을 냈으며, 2026년 8월에는 DSA 에 따라 로블록스가 지정됐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23년 5월 15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⁶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동안 무료 이용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럽경제지역(EEA) 소비자가 가진 액티비전 블리자드 PC·콘솔 게임을 원하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게 하는 이용권입니다.⁶ 소비자보호협력(CPC) 네트워크는 2025년 3월 21일 인게임 가상화폐 핵심 원칙을 냈습니다. 업계와의 대화가 만족스러운 해법에 이르지 못해, 지금은 진행 중인 조정 집행 조치로 다루고 있습니다.⁷ CPC 네트워크는 스타 스테이블 온라인 광고에 어린이에게 게임 화폐나 아이템을 사라고 직접 권하는 방식이 있어 EU 소비자법을 어기고 어린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⁷ 집행위원회는 2026년 8월 31일 로블록스를 DSA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했습니다.⁵

03집행 지표

DSA 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6%를 상한으로 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게임사를 상대로는 CPC 네트워크가 9개 사와 마이크로소프트·액티비전 블리자드에 조정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DSA 과징금은 위반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공급자 전 세계 연 매출의 6%를 넘을 수 없습니다.⁴

로블록스를 포함해 지정된 서비스는 통보 뒤 4개월, 곧 2027년 1월까지 서비스와 알고리즘에서 생기는 체계적 위험의 평가·완화 같은 추가 DSA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⁵ CPC 네트워크는 집행위원회 조정 아래 크라이텍·이노게임즈·킹·모장·플라리움·라이엇 게임즈·슈퍼셀·유비소프트 등 9개 게임사를 상대로 인게임 가상화폐 관행 조정 집행을 시작했습니다.⁷ CPC 네트워크는 2026년 초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상대로, 콜 오브 듀티 모바일과 디아블로 이모탈에 대한 조정 집행을 시작했습니다.⁷

04평가

평가는 전달만 합니다. 점수와 등급은 각 매체가 매긴 값 그대로입니다.

05의미

클라우드 게임 경쟁은 인수 심사에서 따졌습니다. CPC 네트워크의 공동 성명은 비디오게임 소비자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관된 방식을 담았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게임을 자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게임 패스 얼티밋에만 두고 경쟁 서비스에는 제공하지 않으면,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경쟁이 줄어든다고 판단했습니다.⁶

CPC 네트워크는 온라인 게임 관련 조치가 늘어난 것을 보고 비디오게임 부문 소비자보호 수준을 지키는 일관된 접근을 담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⁷ CPC 네트워크는 스타 스테이블 온라인 조치로 비디오게임과 그 상업 관행이 어린이에 맞춰져야 하고 어린이의 약점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⁷